5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준공 30년 넘어…노원구 최다

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건보료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제까지 정부가 건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서 흑자를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딸이 있어도 본인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은퇴자·자영업자 주머니 털어서야 선진국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3%로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3.

버티면 돈 번다‘용적률 끝판왕 재건축 어디더 중앙 플러스신복룡의 해방정국 산책한국전쟁 뒤 공산당은 반역박헌영 지도한 조봉암의 선택모스크바 2년 유학 조봉암박헌영은 ‘열패감 느꼈다남침전에 유엔 결의안 썼다미국 ‘6·25 함정설 실체는…더 중앙 플러스더.

건보재정 흑자가 무조건 자랑 아냐 요약하자.이를 위해 먼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건보료 명목 인상률 낮아도 부과 대상 늘며 수입 크게 증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90%대 됐지만 재산 기준 부과 그대로 병상 수 OECD 3배…불필요한 입원·수술 남발 재정 누수 막대 많이 걷고도 응급·소아·노인돌봄 등 써야 할 데 제대로 안써 매년 8.이 중 11만원(44%)이 재산보험료이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91.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약 5~8조원.